서대문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5. 12.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1호

2. 제 안 자 : 이경선 의원(찬성의원 7명)

3. 제안일자 : 2021년 4월 26일

4. 회부일자 : 2021년 4월 30일

Ⅱ. 개정이유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심리적 외상 완화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상담·치료 등의 지원을 추가(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2.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7조)

3.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대한 상위법 내용을 반영(안 제9조)

4.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5. 자살예방기관 등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의2)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2. 입법예고(2021. 4. 28. ～ 2021. 5.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의견

1. 조례안의 발의 배경 검토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자 수는 295,110명이고 이 중 자살 사망자는 13,799명으로 나타남.

통계청 KOSIS 지표

❍ 자살은 전체적으로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사망원인이며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으로는 1위이고 4,50대에서는 2위임.

❍ OECD 평균 자살률(10만 명당)이 11.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4.6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

2019년 자살률은 26.9명이나, OECD 2017년 자료와 비교를 위해 OECD 표준인구로 다시 계산한 수.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비교>

* 자료: OECD.STAT, Health Status Data(2020. 9. 추출), 우리나라 최근 자료는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수치임.

*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7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출처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자살 사망자 추세>

출처 : 2021년 자살예방계획(서대문구 보건소)

❍ 국회에서는 자살자의 증가에 따라 그 유족이 겪는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월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을 개정한 바 있음.

-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를 추가하고

- 자살유발정보 유통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등 요청에 지체없이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 본 조례안은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위원회 규정의 정비, 자살예방센터 기능의 강화 및 교육․홍보 사업의 실시 등의 개정을 통해 자살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서대문구의 정책대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2. 조문별 검토

❍ 안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항

- 제4호 중 자살시도자를 제5호로 옮기고, 제5호의 지원대상을 기존에 자살자의 가족(유족)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 이는 개정된 법률에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을 묶어 ‘자살시도자등’으로 약칭하고 여러 조문에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여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됨.

법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 제11조의2(심리부검)

- 제6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 규정을 삭제한 것은, 이를 구축하는 것이 자치구의 역량에 비추어 비현실적이고 실제 시행계획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반영한 것임.

- 법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자살유해정보’에서 ‘자살유발정보’로 법이 개정됨.

❍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본 조는 정족수, 간사, 연임제한 등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를 반영한 내용으로 조문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후 구성된 적이 없음.

- 위원회 설치 규정은 2013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반영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임.

❍ 안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

- 센터의 업무에 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등 지원 및 관리를 추가한 것은 법 제13조의 규정을 반영한 것임.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안 제12조의2(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의 지원 등)  - 본 조는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임.

- 직무특성상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안전지원 사업’이 2012년부터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심각. 2020. 9. 30. 국제뉴스 기사 발췌

- 같은 취지로, 자살예방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본 조의 신설은 의미와 필요성이 높다 할 것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